종교인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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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월부터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종교단체의 회계제도에 대한 원천징수,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제출 등 세무업무 관련 부담이 가중되었습니다. 우선 현행 소득세법에 규정하고 있는 종교인과 과세체계와 세법 규정에 대하여 간략하게 소개해드립니다. 관련 업무에 많은 참고 바랍니다.

<2018년 귀속 종교인 소득 세무대행 신청 안내문>
* 종교단체 및 종교인 소득 세무대행 서비스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많은 참고 바랍니다.

종교인 과세의 흐름도

구 분 내용






근로소득 금액 종교인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하는 경우 근로소득 (소법 제21조 제3항)
기타소득 금액
(종교인 소득 금액)
실제 지급액 종교단체에서 연간 지급하는 금액
-
비과세소득세 * 종교 단체의 활동과 관련한 학자금
* 식사 또는 월 10만 원 이하의 식사대
* 일직류, 숙직류, 여비 등 실비 변상적 금액
* 월 10만 원 이하의 자녀 보육비
* 사택제공이익
* 종교활동비
=
연간지급액 종교 관련 종사자가 받은 금액
필요경비 실제 사용된 필요경비가 다음 표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산입
종교 관련 종사자가 받은 금액 (비과세 제외) 필요경비
2천만 원 이하 종교 관련 종사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
2천만 원초과~ 4천만 원이하 1,600만 원 +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
4천만 원초과~ 6천만 원이하 2,600만 원 + (4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6천만 원 초과 3,200만 원 + (6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
기타소득 금액 종합소득 금액에 합산되는 기타소득 금액
* 종교인 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종교인 소득에 대한 기타소득 금액을 포함하여 연간 300만 원 이하의 기타소득 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금액에 합산과세하지 아니한다.
-
종합소득공제 * 인적공제 (기본공제 + 추가공제)
* 연금보험료공제
* 특별소득공제(보험료공제 + 주택자금공제)
* 연금소득공제
* 주택 담보 노후연금 자금 이자비용 공제
=
종합소득 과제표준 종합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
*
소득세율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200만원 이하 6% -
4,600만원 이하 15% 1,080,000
8,800만원 이하 24% 5,200,000
1억5천만원 이하 35% 14,900,000
3억원 이하 38% 19,400,000
5억원 이하 40% 25,400,000
5억원 초과 42% 35,400,000
=
산출세액 과세표준 * 소득세율
-
세액공제 및 감면 소득세법상 세액공제 +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
결정세액 산출세액 - 세액공제 및 감면
+
가산세 - 기납부세액
=
납부할 세액

종교인 과세소득

구분 내용
과세
소득
(기
타소
득)
종교인이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 종교 관련 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소속된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

종교인이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으로 사례비, 보시, 사목활동비, 기본용금, 매달 일정액으로 지급되는 수당 등을 포함하여 과세대상 소득으로 본다

종교인 소득은 종교활동과 관련하여 소속된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으로 한정하며, 종교인이 다른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은 현행 규정에 따라 강연료 등 다른 기타소득 항목으로 과세된다.
종교 관련 종사자가 그 활동과 관련하여 현실적인 퇴직 이후에 종교단체로부터 정기적으로 또는 부정기적으로 지급받는 소득 퇴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득을 포함한다.
[종교인의 퇴직소득] 종교 관련 종사자가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종교단체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은 퇴직소득에 해당된다.
종교
관련
종사

(248)



(2
4
8
1)
목사
(24811)
기독교 종교 예식이나 의식을 집행 및 관장 교리의 해설과 설교를 하며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자
신부
(24812)
천주교 종교 예식이나 의식을 집행 및 관장 교리의 해설과 설교를 하며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자
승려
(24813)
불교 종교 예식이나 의식을 집행 및 관장 교리의 해설과 설교를 하며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자
교무
(24814)
원불교 종교 예식이나 의식을 집행 및 관장 교리의 해설과 설교를 하며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자
그 외 성 직자
(24819)
상기 항목에도 포함되지 않는 기타 종교 관련 성직자가 여기에 분류 (전교, 대종교, 유교)









(2
4
8
9)
수녀 및 수사
(24891)
천주교회에서 신부를 보조하여 미사 등의 집전을 보조 및 신자들에게 신앙심을 지도하는 자
전도사
(24892)
교회에서 맡은 역할에 청소년ㄴ이나 신자들의 교육을 담당 및 찬양, 율동, 음악 등을 지도하는 자
그 외 종교
관련 종사원
(24899)
어느 항목에도 포함되지 않는 기타 종교 관련 종사자가 여기에 분류 (포교사, 선교사)
종교
단체의
범위
종교의 보급이나 교회를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그 소속 단체 포함)로서 해당 종교 관련 종사자가 소득 된 다음 각호의 단체

※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사단, 재단)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부동산등기법] 제4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법인 아닌 사단. 재단
종교
단체

구분
기장
종교단체는 소속 종교 관련 종사자에게 지급한 금액 및 물품(비과세 및 물품 포함)과 그 밖에 종교활동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을 구분하여 기록. 관리한다.

종교인 비과세 소득

구분 내용
식대 * 소속 종교단체가 종교 관련 종사자에게 제공하는 식사나 그 밖의 음식물 * 종교단체 제공 식사 또는 월 10만 원 이하의 식대
차량유지비 * 자기 소유 차량을 이용하는 종교인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
자녀보육비 * 종교 관련 종사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기준으로 판단)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금액 월 10만이 내 비과세
학자금 * 종교 관련 종사자가 소속된 종교단체의 종교 관련 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 있는 교육. 훈련을 위하여 받은 입학금. 수업료. 수강료 그 밖의 공납금을 말한다.
실비변상적
성질의 지급액
* 일직요. 및 그밖에 이와 유사한 성격의 급여 * 여비로서 실비변상 정도의 금액 (종교 관련 종사자가 본인 소유의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종교활동에 이용하고 소요된 실제 여비 대신에
해당 종교단체의 규칙 등에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은 금액 중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 * 종교 관련 종사자가 천재. 지병이나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받는 지급액
사택제공이익 * 종교 관련 종사자가 기획 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택을 제공받아 얻는 이익
종교활동비 * 종교 관련 종사자가 종교의식 등 종교 관련 종사자로서 활동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의복 및 그 밖의 물품

종교단체의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및 지급명세서 제출

구분 내용
원천징수 종교단체는 종교인에게 소득 지급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자 하는 경우 매월 분 소득(종교인 소득, 근로소득) 지급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원천징수의 예외 종교인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원천징수를 하지아니할수 있다 이 경우 종교인소득을 지급받은 자는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라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한다.
원천징수세액 계산 (간이세액표 적용) * 기존의 종교인 소득을 연소득 미확정, 확정으로 구분하여 원천징수하던 방식에서 월 지급액에 따라 간편하게 계산
* 종교단체는 소속 종교인에게 종교인소득을 지급하면서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 "종교인 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른 세액을 기준으로 원천징수 한다. * 종교인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신고.납부 하고자 하는경우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 한다.
원천징수세액 납부특례 (반기신고) * 종교단체의 경우 상시 고용인원 규모와 관계없이 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으로 부터 원천징수세액을 매 반기별로 납부할 수 있도록 승인 받을 수 있다. 하고자 하는 반기의 직전월(6월, 12월)의 1일부터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연말정산 * 종교인소득을 지급하고 그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2월분 종교인 소득을 지급할 때
(2월말 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2월의 종교인 소득이 없는 경우는 2월말일로 한다) 또는 해당 종교관련 종사자 와의 소속관계가 종료되는 달의 종교인소득을 지급할 때 해당 과세기간의 종교인 소득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한다.
지급명세서 제출 * 종교단체는 종교인 소득의 원천징수여부와 관계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3월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