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인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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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란?

부동산등기는 권리변동에 관한 등기가 대부분이며 권리변동이란, 등기를 함으로써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근저당권 등의 권리가 이전되거나 소멸, 또는 변경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부동산등기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권리변동과 관계없는 공시를 위한 등기를 하게 됩니다. 특히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는 계약체결일로부터 일정한 기간 내에 등기신청을 하여야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됩니다.

소유권 이전(매매)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는 어떤 사람에게 귀속되어 있던 소유권이 다른 사람에게 옮겨가거나 그 지위가 승계되는 때 이를 공시하기 위한 등기입니다.

매매이전시 필요서류

*매도인 : 인감도장, 매도용 인감증명서 1통, 주민등록초본 1통 (주소변동내역 포함),등기권리증
*매수인 : 도장, 주민등록등본 1통

위와 별도로 공인중개사를 거치지 않는 등으로 법무사에게 부동산 거래계약신고서의 제출을 위임할 경우에는 아래 서류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1부- 매수, 매도인 서명 또는 날인
*위임장 1부 - 위임자의 자필서명 요, 인장 날인은 불가
*신분증 사본 1부 - 신분증 사본에 자필서명 요

소유권이전(증여) 등기 필요서류

  • 증여하는 분: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1통, 주민등록초본 1통 (주소변동내역 포함), 등기권리증

  • 증여받는 분 : 주민등록등본 1통, 막도장

법인등기

법인이라 함은 자연인 이외의 것으로서 법인격(권리능력)이 인정된 권리, 의무의 주체를 말하는데, 법인에 관한 등기는 다음과 같이 상업등기, 민법법인등기, 특수법인등기로 구분합니다.
상업등기란 상법, 비송사건절차법 등의 법령에 의하여 등기관이 상업등기기록라는 공적장부에 회사, 지배인, 기타 상인에 관한 일정한 사항을 법정의 절차에 따라 기록하는 것 또는 그와 같은 기록 자체를 말합니다.

민법법인등기란 민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비영리목적의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에 관한 등기를, 특수법인등기란 상법상 회사, 민법상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을 제외한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에 관한 등기를 말합니다.
민법법인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이를 법인으로 설립등기 할 수 있는 허가주의를, 상법상 회사는 일정한 상법상 요건만 갖추면 법인으로 설립등기 할 수 있는 준칙주의를, 특수법인은 해당 법인의 설립 근거법률의 입법목적에 따라 허가주의 또는 준칙주의 등의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